바른정당 "정부, 공무원에 '부역자' 딱지 붙이기가 적폐청산인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8일 "공무원에 '부역자' 딱지 붙이기가 적폐청산인가?"라고 말했다.

김익환 부대변인 이날 현안관련 논평에서 "교육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를 9월 안에 설치하고 국정교과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적폐를 밝혀낸다고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국정교과서는 이미 폐기되었다. 국정교과서를 지시하고 결정했던 대통령은 탄핵되어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황우여,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은 자리를 떠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은 결국 공무원인 셈"이라며 "수권자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부역자'로 몰아세우고 낙인찍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정의로운 일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시사항을 이행한 공무원까지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만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폐'니 '정의'니 온갖 수사를 다 동원하여 치장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정부 말을 잘 듣도록 공무원을 길들이고 겁박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 길들이기와 정치화라는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