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예산사업]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漁道' 개발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30% 지원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 구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뱀장어 전용 고속도로가 생기고,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이 구축된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고, 화력발전소를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이색사업 50'선을 선별해 발표했다.

우선,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도로를 개발한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된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으나, 강 하구의 제방(방조제, 둑)에 가로막혀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 금강 등 강 하구 중 1개소를 선정해 뱀장어 전용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억3500만원이 투입된다.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인 '고기넷'도 구축하고, 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각각 7억8200만원, 3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1인 영세 자영업자(보수액 1등급=154만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총 1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금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을 살려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뤄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48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격오지 부대 독서 환경 조성 및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민·군이 함께 '독서카페'를 설립하는 등 50∼60대 신중년을 위한 폴리텍 캠퍼스를 운영한다. 서울 정수와 강서, 남인천, 대구 캠퍼스에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목표인원은 300명이며, 대상은 50세 이상 실업자나 전직 예정자 등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