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양국 이견 확인…어떤 합의에도 도달못해"(상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2일 미국 USTR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지 40여일만에 개최됐다.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영상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의제를 정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먼저 김 본부장은 "미 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amendment’, 혹은 수정 ‘modification’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 측에서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들로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측이 주장한 내용은 ▲무역 불균형 해소 ▲한미 FTA 충실한 이행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행 이슈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원산지검증 등을 꼽고, 협정문 일부 개정 수정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 즉 ‘consensus’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폐기(termination)'라는 단어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본부장은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협정이 폐기되면 미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향후 일정도 미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며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프타 협상은 미국이 3주에 한번씩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