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日주류사회서 핵무장 논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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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체 핵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안보 전문가들 가운데 일본 내 핵무기 배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은 사회의 주류라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핵무장론이 극우주의자가 아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일본 내에서) 핵무기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투하한 핵폭탄으로 핵보유 문제를 민감하게 여겨왔다.

일본 내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논의된 적도 있으나,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치부됐다.

비확산연구센터의 토키 마사코도 "얼마 전까지 정치인이 핵무장을 거론하면 사임해야 했으나 더는 그렇지 않다"며 "핵무장을 터부시하던 정서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핵무장이 아시아 지역 안정에 도움 될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 견제는 물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최근 영공 침범으로 일본을 자극하는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에게 자체적인 핵무장은 필요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핵확산에 반대하는 미국과 큰 외교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