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민자사업 재정 전환 철회" 건협, 건의서 제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업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전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 전환' 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며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이번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을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류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협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올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 걸렸지만, 불과 2달 만에 사업 철회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업 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협은 "민자사업은 과거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제공해야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재정 한계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등을 막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국가 재정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협은 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세종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국내 경기 반등을 통한 재도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국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