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日사례 따를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책 당국이 도입 주체면서 세계적 연금 기관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도입 환경과 목적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환경은 일본, 영국과 유사하지만 도입 목적을 감안하면 일본과 유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 책임 강화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의미한다.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2개 국가가 도입했다. 미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이다. 감독 기관이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작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당국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측면에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가 담당하고 도입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국민연금(NPS) 규모도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와 비견된다는 점에서 닮았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은 다소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부진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고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영국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영국은 원칙을 비교적 추상적으로 작성했고 확산을 위해 공적 기관을 활용하지도 않았다"면서 "일본이 증시 부양을 위한 '창'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영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패'"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지난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GPIF를 활용해 확산을 시켰다. GPIF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됐고 도입기관은 2014년 127곳에서 2016년 말 214곳으로 늘었다. 이 기간 배당 수익률은 1.67%에서 1.95%로 0.28%포인트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중장기 한국 증시 할인 완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통한 확산이 가능하고 금유우이원회 확산 의지가 크며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시의 주가수익비율 상승에 우호적이고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 상승으로 배당주의 초과 수익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도입에 따라 기관 투자자 지분율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을 가려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신한금융투자는 "배당주의 경우 고배당주 매수나 배당 ETF, 펀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기관투자자 지분이 높고 배당 여력이 있으며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을 하회하는 종목군이 앞으로 배당 증가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현대건설,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등을 꼽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