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범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8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잔액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우선 정부는 대출자의 장래소득 변화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의 연내 도입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9년까지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더불어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가계대출 '옥죄기'에 집중돼 있어 일각서는 풍선효과와 더불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장기처방으로 당장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를 자꾸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을 잡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가계가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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