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文정책]내달 가계부채 대책…풍선효과 잡고 경기 지킬까

8월 범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위기를 불러오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어 정교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8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잔액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정부는 내달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 대비 과다하고 이것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대출자의 장래소득 변화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의 연내 도입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9년까지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더불어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가계대출 '옥죄기'에 집중돼 있어 일각서는 풍선효과와 더불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이미 상당규모에 도달했다.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7조4000억원 급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풍선효과 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를 가져온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대출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나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장기처방으로 당장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를 자꾸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을 잡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가계가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