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검 차장 “분노조절장애형 범죄 등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지시

1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우선 점검·범죄수익환수시스템 강화 등 주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4일 검찰 간부들에게 최근 심각한 범죄양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환수시스템 강화, 부패범죄와 국고손실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 점검 등을 주문했다.

또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우선 점검을 지시했다.

봉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대응체계가 충분한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 부서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봉 차장검사는 분노조절장애형 범죄와 불법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고, 심각한 범죄양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전문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질적인 전담 대응조직 구축 방법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국제수사공조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대검 형사부와 강력부, 과학수사부를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조원 규모이며, 이 중 인터넷 도박이 47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유통 사범도 경찰에 단속된 숫자가 2012년 86명에서 지난해 1120명으로 5년 새 13배가량 늘었다.

봉 차장검사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확한 범죄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계 산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봉 차장검사는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3조1318억원)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액수(5406억원) 중 국고에 환수된 금액이 각각 841억원과 249억원에 그친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봉 차장검사는 영국의 법률 격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해 “각 검찰청에서 우선적으로 1년이 초과된 사건 기록들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봉 차장검사는 상반기 모범검사 표창을 받은 조광환 광주지검 검사와 양익준 의정부지검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등을 격려하고, 김건준 광주고검 수사관, 김효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안창호 인천지검 수사관, 오후균 홍성지청 수사관, 김대석 대구지검 수사관, 조남영 부산지검 수사관 등에게 모범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