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이면]'환경론자' 산업부 장관 내정에 산업계가 '갸우뚱'하는 이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전자정보소재와 에너지분야 연구해온 교수 발탁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대변화 예고
-산업부는 부처 내 유일한 親기업 목소리 내와
-주력업종 진흥은 어떻게…무역투자·산업정책 어떻게
-美·中 등 통상압력 고조되는데 통상수장은 공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되자 산업부와 산업계는 예상 밖의 인사로 평가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후보자의 연구분야와 연구실적은 주로 전자정보소재 분야에 치중됐으며 민간, 정부와의 교류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게 인선 배경이지만 산업부의 고유업무와 현안을 다루기에는 '스펙'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백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에 취임하면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 후보자는 지난 4월 문재인캠프에 영입된 직후 지상파 방송에 나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와 오염물질 배출기준강화, 경유세 인상을 비롯한 경유차 감축 등에 적극 찬성했다. 2060년대 중반에는 원전 '제로(0)'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이끄는 핵심부처임을 감안하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이 사실상 '환경부 장관'의 인식과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군을 기대했던 원전 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면 이미 집행된 공사비(1조6000억원)를 포함해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업부 장관이 경유세 인상에 찬성하면서 경유는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상태를 맞고 경유차 폐지는 자동차와 에너지 업계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생산이 위축되고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의 고유 업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항공 등 주력산업의 진흥과 산업·무역·투자·유통 등의 주요 정책과 통상정책을 총괄한다. 에너지정책도 원전 외에 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물 부문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산업계로부터 유일한 소통과 협력의 창구다.

백 후보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소재 연구활동을 해 오며 삼성전기와의 공동연구,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기술고문을 맡았지만 민간기업과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다른 부처는 몰라도 산업부는 거시와 실물, 정부와 업계, 규제와 진흥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한다"면서 "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처에서는 조직 장악력과 전문성, 경륜의 한계를 드러내고 산업계로부터는 실물 감각 부족, 정부 부처 내 위상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 후보자가 통상에 사실상 문외한이어서 산업부 통상업무는 장관 대신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로 만들기로 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과 같은 대응력도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