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오는 8월 총리급 4차산업혁명위 설치…4차산업혁명 진두지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월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위상은 총리급으로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산업위원장은 민간이 맡게 되고 총리급 위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내 유관부처가 많다 보니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 등을 끌어내기 위해 총리급 위원회로 두겠다는 것이다.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게 되고, 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영민 장관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간사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영입한다는 방침만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의 추천을 얻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위원회는 자체 사무처를 두기로 했으며, 주무 부처에 해당하는 미래부 안에는 4차 산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미래부가 주무 부처로 선정된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서 국정기획위 내부에 논의가 있었다"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직접적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위원회는 7월쯤 시행령을 통해 설치에 관련된 법적 조치를 완비한 뒤 8월에 정식 출범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법과 제조,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