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위, 국정과제 수립에 난항…휘발성 논란에 차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밑그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식 활동기간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고했던 국정과제 확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휘발성이 큰 사안에 직면에 논란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던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 기본 틀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목차에 해당하는 기본 틀을 조기에 마련해 국정방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과제 기본 틀은 물론 중점 국정과제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과 14일 분과별 내부검토회의를 거쳐 15일부터 우선 추진할 중요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정기획위는 합동 보고 등을 통해 알려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대책 등 3대 과제 이외에 새 정부 중점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별·연차별 이행계획과 이행책임자를 담은 구체적인 국정과제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오는 21일까지 구체적인 국정과제 중간안을 만들어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월5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위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국정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100대 국정과제 큰 틀 만들었고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분과별로 중점과제 대해선 분과별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은 좀 더 미세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앞서 "국정과제 수립과 중요 우선과제 발표를 일부 사안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기획위가 밝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에서 국정과제를 서둘러 확정한다고 해도 청와대와 협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오는 28일부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어서 남은 운영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통령 방미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기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벌여야 하고 새로 발생한 사안도 적지 않다"며 "최대한 서둘러 기간 내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다뤄야할 사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신규 원전건설 중단, 유보통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포함해 노동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하고, 청문회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고위공직자 새 인선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시도 광역자체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공약을 두고 지역 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운영기간 종료 이후에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고 있는 개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배제기준을 중심으로 구체화해 이번 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마지막 힘을 다 모아야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책 보따리가 우리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