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역화폐·카드 수수료 인하·부가세 개편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획기적인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경우 지역 화폐 도입,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세제 개편 등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만 원을 향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면서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또 폐업사태가 속출한다 이런 걱정들, 우려들 저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동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 화폐를 주자"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기업에 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세웠던 기본소득 공약 가운데 지역 화폐 관련 부분을 따로 빼서 정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역 화폐를 도입할 경우 지역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선출 당시 이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그 정신을 살려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이 아직도 부당하게 높다"면서 "금융권에서 카드 회사들이 이것도 제대로 개선해서 인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면서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수수료를 싸게 받고 (매출액이) 2억~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훨씬 높게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회사들이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라며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줘야 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부과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 지원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연기를 검토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종교인들의 수입구조 또 비용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 무엇을 얼마를 내야 하고 이런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 준비하자는 것"이라면서 "준비가 잘 돼서 별 마찰 없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과세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