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예산실장 "공공부문 일자리, 연 1200억원 소요"

▲추경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춘섭 예산실장(오른쪽),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재원소요가 내년 예산부터 본격 반영된다고 밝혔다. 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박춘섭 예산실장은 "중앙 부문(4500명) 채용에 대한 연간 재정소요는 1200억원"이라며 "중장기소요 기준이며, 향후 보수가 인상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험과 채용교육 등 관련비용만 80억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추경이 편성된 이유로는 추경편성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꼽았다. 박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3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아래는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이 올해 얼마나, 내년에는 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년연장 감안하면 중장기적 소요재원은 얼마인가. 사회보험 중기추계시 공무원연금 상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무리는 가지 않을지. 일자리가 11만개 정도 늘어나는데, 올해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분을 26만명으로 예상했는데 그럼 수정해서 37만개 정도로 늘어나는 건가. 지난해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 0.2%포인트 정도였는데, 올해도 그럼 기존의 2.6%에서 2.8%로 올라설 수 있나.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1만2000명 추가채용에 따른 재정소요는 올해 80억원이다. 직제를 고치고 시험보고, 채용교육하는 등의 비용이다. 채용된다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들어간다. 중앙부문에서 4500명을 채용하며 연간 중장기소요를 1200억원 정도 보고 있다. 물론 보수인상에 따라 올라가는 소요다. 일자리 관련 성장률 효과는 0.2%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기대효과까지 합해 11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공무원은 올해 채용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도 정부 재정집행 속도와 민간 반응속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금년도 전망을 기계적으로 11만명 늘리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11만명 늘어난다 보시면 된다.

-기존 26만명 예상보다는 올라갈 텐데 어느 정도로 보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

-지방재정확충이 3조5000억이다. 일자리 추경인데 정부가 지방정부,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써달라고 가이드가 있나. 지방 인건비는 어떤 계정에서 나가는 것인가. 교사인건비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중앙에서 나가는 것인지 말해달라.
▲지방에 나가는 3조500억원은 말씀하신 교사채용, 지방공무원 채용, 훈련비용에 들어간다. 교사채용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한다. 3조5000억원이 내려가면 지방직공무원 채용해도 많은 돈이 남기 때문에 재원은 총액으로 주지만 지방일자리 창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어제 재정자문회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통로를 통해 지방에서도 일자리 창출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만2000명 중 지방에서 뽑기로 한) 7500명의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 가을 추경때는 지방교부금으로 누리예산으로 쓰라는 취지로 내려보낸 게 되어서 잡음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도 누리예산 포함인가.
▲지금 누리예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860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 내려가는 돈의 경우는 어디에 쓰라고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총액으로 간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최대한 사용해달라고 협조 구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고, 기존에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600만,300만,300만원씩을 부담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나.
▲900만,400만,300만원씩이 된다. 기업부담인 400만원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만원 지원하므로 실제로는 1000만,300만,300만원이 된다.

-중소기업 2명 채용하면 1명을 더 주겠다는 것은 신규채용에만 한정되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과거의 3년 고용평균을 조사해서 신규로 할 때만 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용부와 협의하겠다.

-추경편성요건 어느 부분에서 충족하나?
▲두번째 항목인 '대량실업 발생우려'다. 실업률이,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다.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이고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세 배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다고 본다.

-국세 예상증가율이 8조8000억원인데, 잉여금이 생기면 국채 상환 등에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는 왜 상환이 안 되는건가. 법 위반은 아닌지.
▲그건 결산을 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다. 예산상으로는 그런 게 없다. 40%를 지방에 주는 것만 반영하면 된다. 작년 추경서는 저희가 그것 중 1조2000억원을 채무상환했는데 지금은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에 투입하는게 맞다고 봤다.

-1만2000명 고용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4조2000억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 확대 일정은 언제인지. 2+1 채용 제도에서 5000명 우선시범사업 실시 기준은. 또 중소기업 2+1제도와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되나.
▲4조2000억원 중 가장 큰 것은 중소기업중진기금에서 창업자금 융자지원이 1조원 정도.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크다. 2만4000명은 바로 하반기, 예산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가능하다. 2+1 기업 선정기준은 고용부와 부처간 협의해서 확정된다. 내일채움과 중소기업2+1 중복수급은 없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은 전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다. 기존 예산에 1만명이 들어있는데 5000명이 더 확대된다거나 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만명 중 청년 일자리는 몇 개 정도인가. 한국은행에서 소비부진 등의 문제 지적했는데, 이번 추경이 어떤 프로세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노인일자리 3만명 빼고 나머지는 청년이 많다고 본다. 추계는 하기 어렵다. 말씀하신 것 중 소비부진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보고 있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등은 질 낮은 일자리 아닌지.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은 구체화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나. 모태펀드 실효성도 의문이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5000명 지원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게 된다.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논의하게 된다. 추경이기 때문에 단가를 변동시키면 먼저 받은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는 구체화된 게 없다. 모태펀드의 경우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지난번에 모태펀드 수요조사가 4조4000억 정도로 수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한 추경은 유례가 없다. 이전에도 한 적이 있나.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원규모도 역대 최대인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나. 간접고용 창출 효과와 직접고용 창출 효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도 주시면 좋겠다.
▲추경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실업대책은 있었지만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다. 이번에도 일자리 추경 사상최대 규모다. 11조2000억원 중에서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확실하게 관련되는 부분은 5조4000억원(중앙정부 7조7000억원의 70% 수준). 또 나머지는 미세먼지 등 민생 부분이다. 치매 등 저소득층 부담경감 방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지방에 3조5000억원을 주지만 사전적으로 일자리에 얼마 쓸지를 세기는 어렵다.

-노인일자리 임금이 현실화한다던데 왜 5만원만 올렸나.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 큰데, 실제 사용내역은 자율적으로 맡겨지는게 아닌가 싶다. 일자리가 아닌 부분에 쓰였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나.
▲노인일자리 5만원 인상은 더 올릴수도 있는데 추경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올렸다). 5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시지만, 2000년 단가가 20만원이었다. 5만원도 큰 것이다. 단계적으로 올릴 생각이다. 지방으로 가는부분은 교부세이므로 전적으로 지방에 맡긴다.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로 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나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예산이 3조8000억~3조9000억원인데, 5만9000명 일자리 창출한다면 1인당 6500만원이다. 너무 많이 예산 편성된 것 아닌가. 공무원 공공부문이 신규일자리인지, 기존 채용계획도 포함한 것인지 말해달라.
▲사회서비스는 2만4000명에 노인이 3만명이다. 예산규모하고 인건비가 1대1 매칭되는게 아니다. 과거에 일부 계획했던 것이 들어갈수 있지만 새 정부의 신규충원 계획이 들어갈 것이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세금증가 예상분이다. 8조8000억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한 번 말해달라.
▲김영노 조세분석과장)금년 세입예산이 242조3000억원이다. 작년에 비해서 3000억원이 작은 수준이다. 반면에 금년 3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났다. 작년 실적을 베이스로 재전망했고, 8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채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금년 국가채무 683조이고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서 빚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