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경유값 가운데 50% 이상 세금"

-2015년 1월 시행된 담뱃세 인상 논란 우려
-"발전용 연료(석탄ㆍ원자력)에 세 부담을 지워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경유세 인상 방안이 결국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3일 업계 관계자는 "5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00원을 넘어섰다"면서 "현재 전국 평균 경유값이 리터당 12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유세가 인상되면 자칫 2015년 1월 시행된 담뱃세 인상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도 애초 목적인 흡연율을 크게 낮추지 못하고 세수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유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요인이 대부분인데다 경유가 미세먼지를 내보낸다 해도 일부 차량만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요인을 살펴보면 제조업 발생량이 67%이고, 경유는 10% 남짓이다. 이 중 일반 경유 승용차는 28%이고, 중장비·덤프트럭·버스 등이 72%를 차지한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선 수송용 연료(휘발유ㆍ경유)에만 쏠린 세금 정책을 바꿔 발전용 연료(석탄ㆍ원자력)에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세제를 높여 사용부터 줄여야하는데, 전체 에너지 세제의 88%가 휘발유ㆍ경유에만 집중돼 있다"며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