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높인 '국정기획위' 2R 돌입…주제별 합동보고·5개 TF 가동

늦어도 13일까지 국정과제 중간보고 방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의 큰 틀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차 주요부처 업무보고를 거의 마무리하고 주제별 합동 업무보고에 돌입한데 이어 현장 간담회와 정책과제별 토론을 위한 추가 업무보고를 병행하고 있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출범 2주차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합동업무보고를 잇달아 열었다. 1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2단계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창업국가 조성방안과 관련한 업무보고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해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고용부, 인사처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았고 중소기업청과 해양수산부의 추가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

주말까지 반납한 숨 가쁜 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현장으로도 눈을 돌렸다. 김진표 위원장은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 이행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2일에는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라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간 새로 만든 태스크포스팀(TFT)만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에 지방공약 검토 TF까지 5개에 달한다. 특히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수에도 일일이 대응해야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드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한 보고 누락이 문제가 돼 국방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열고, 보고 누락 사실 확인절차를 거쳤고 1일에는 야당과 관련 업계의 각종 억측을 바로잡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역할과 책임은 늘고 있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우선 검토해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100여개로 통합하고 지방공약까지 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중간결과물을 만들어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한 후 21일까지 최종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특별보좌 형태로 함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30명인 자문위원을 더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