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 해결 목표는 즉각적인 핵동결돼야"

제주 APLN 연차총회 공동의장 성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일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그 목표는 즉각적인 핵동결"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인 핵폐기를 위해 핵동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교수는 이날 제주도 ICC에서 열린 제주포럼 세션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핵 비확산 및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문 교수는 APLN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문 교수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핵동결을 목표로 해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도 대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제재 자체를 추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는 얼마든지 대화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 "지정학적인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강대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APLN 총회 참석자들도 문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APLN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라메시 타쿠르 호주국립대 교수는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이란 사례를 보더라도 핵동결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협상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북한도 조건없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전 장관은 '북핵동결 조치가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12년 합의 파기를 보면 북한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