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박근혜 前 대통령도 '운명의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막판을 향해 달려가는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득표율이 주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독립된 사법부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사면 등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공판 진행에 외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부담은 가중된다. 그동안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한 세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하고, 그 세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집권 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 역시 박 전 대통령 측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박근혜 게이트에 봉사한 친박 의원들 역시 정계를 떠나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반대로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향후 공판 진행 내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잡음이 커질 전망이다.
선거 유세 초반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홍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와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보수층 결집에 재미를 봤다. 홍 후보의 선전 여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와 재판 생중계 등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홍 후보는 최근 집중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들었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하고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내보내겠다"는 언급을 했다.

한편, 이달 23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공판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법정 촬영 및 재판 생중계 여부도 대선 후 결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생중계는 규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