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30명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지막 회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포함해 총 235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72회,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126회다. 지난해 12월9일 이후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24회며, 경제부총리가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히,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며 "외교안보당국에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압박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견인해 북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 시도에 대처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끝났지만, 외교·안보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를 종료함에 따라 오는 9일 대선까지 일주일 동안 정부 이양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가동된 회의체로, 황 권한대행이 경제·사회·외교·안보·국민안전·민생치안 등 현안을 챙기고, 내각에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총 23회에 걸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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