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8조4000억 쓴다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열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난해 보다 8.8% 증가한 38조4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총 5조 원을 들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인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항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나 감소하는 등 '저출산 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의 재앙'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2016년보다 8.8% 증가한 38조4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양육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확산(공급목표액 10조2000억→13조4000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41만9000개→43만7000개),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24만회 강습),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69세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다각적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총 5조 원을 투입해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인구대책을 수립했다.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 공동체 지원(제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광주) 등 중앙부처 정책과 차별화된 시책들이 상당수 추진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