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공 비정규직 4만명 정규직화…부실 공기업 퇴출"

한국당 '노동구조 개선·공공부문 개혁' 공약 발표
"생계형 신용불량자 특별대책 마련…소액 장기연체 채무 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4만명을 향후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형 서민을 보호하는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부문 격차해소 및 공공부문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격차해소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꿈 꿀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만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전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사용·해고가 빈번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패널티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유연근무제·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270일로 확대 ▲최저임금 1만원 상향 ▲중소기업·자영업자 세제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기업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공공부문 개혁을 이루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생계형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사면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220만여명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를 특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