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을 이유로 범정부 또는 당정 협의체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 부행장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국가적 비용을 산은 등 국책은행이 부담할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면책 등 법적·제도적 기반과 손실보전, 재원 확충 등 경제적 지원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산은 등 국책은행의 책임과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재무안정 PEF(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 부행장은 "저금리와 조달방식의 다양화로 부실이 일어난 후 구조조정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재무안정 PEF 등을 통해 비업무용 자산과 사업부 매각, 분할·합병 등 사전적 재무전략 등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관보 과장도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재무안정 PEF 활성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과장은 "채권은행들은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시장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은 좋은 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는 물론 대상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이 산업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최종 수요가 10% 줄어들면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0.21%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실업을 일으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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