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새로워? 결국 같은 이야기"

美 반발 여전…법적공방 여전할 듯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새로운 금지, 같은 이야기(New Ban, Same Sto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6주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이라크를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영주권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당초의 명령에서 한시적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가운데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했다. 새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는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과 소말리아, 수단,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권 6개 국적자들이다. 6개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이 금지된다.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대(對)테러전에서 이라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무ㆍ국방부의 건의가 수용된 결과다.

첫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120일간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담았다. 영주권자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집트, 사우디, 두바이 등은 빠져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역시 반발은 여전하다.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州)는 이미 수정 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주의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수정명령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 역시 2차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 금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슬림계인 안드레 카슨(민주ㆍ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제 '무슬림 입국금지 2.0'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ACLU)도 성명을 내고 "원래의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수정 명령 발표와 더불어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약 300명의 난민을 테러 연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규제 없는 여행은 보편적인 특권이 아니다"라며 "특히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 그렇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NN은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정 명령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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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