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러한 내용의 ‘시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5년간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왔다면 올해는 사업의 품질 높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기존엔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뽑은 뒤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관련 교육과정인 '예산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상설로 운영하는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 중 참여예산위원을 추첨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
아울러 시는 시민참여예산제 내에서 민·관이 기획부터 계획 수립,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정 민주주의 협치모델 '협치예산제'를 내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을 실천하는 핵심이 참여예산제도”라며 “시행 6년차를 맞아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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