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추경 편성, 1분기 경기 보며 판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1분기 경기지표를 보며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현재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을 근거로 제기되는 4월 위기설 관련해 "민간 소비 쪽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나 수출 등은 긍정적인 지표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론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에는 1800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세입 재원으로 편입된다.

송 차관은 "지난해 국고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계정 평균잔액 기준으로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운용수익도 높았고 세입세출 예측 정확도도 높여 일시 차입규모를 최소화했다"라고 평가했다.

계란 가격에 이어 닭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닭고기는 최근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이라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중심 보수 체계로 개편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중요한 개혁과제로 보고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총 119개로, 이 가운데 71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48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상태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선편성권의 국회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이 진행된다면 정부 의견도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만 답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