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트라(KOTRA)는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법제화 한다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할 대안으로 국경조정세를 제시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경조정세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0%가량인 4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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