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대통령제 폐지 공감대…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선호도 높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 제1소위(소위원장 이인영)는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 역할과 함께 외치(外治)만을 담당토록 한다. 대신 실질적인 국정은 국무총리가 총괄토록 한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축소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거론됐지만, 독일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위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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