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19대 개헌자문위案 헌법 前文 두고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개헌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헌특위에서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제헌 헌법 전문을 수록한 것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8대와 19대 개헌과정했던 자문위원들로부터 주제발표를 들은 뒤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19대 개헌자문위가 만든 개헌안의 헌법 전문이 논란이 됐다. 19대 개헌자문위는 제헌 헌법 전문을 수록했다. 이후 개헌 과정에서 반영된 4·19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이다. 이같은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의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민 자문위원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에 있었다. 민의를 대표하기에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19일과 23일 공청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