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빈손 국회였는데 2월에는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월에 이어 2월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창당 등 정치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4당 체제 이후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조기 대선, 4당 체제 등으로 인해 빈손 국회를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2월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공고했다. 여야 모두 2월 임시회에서는 법안 처리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1월에도 여야는 개혁 입법 등을 장담했지만 17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더욱 한심한 것은 법안 숫자보다도 검찰개혁,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등 그간 공언했던 개혁입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은 개혁입법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실질적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18세 투표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 광장과 촛불이 명령한 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 대표법안을 선보이겠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의당은 설 민심을 소중히 받들어 대한민국의 근본체질을 바꿀 개혁입법 통과,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마다 개혁 입법을 공언하고 있지만, 법안 사이의 간극은 큰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 투표연령 18세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바른정당 등은 민생의제 법안을 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활성화법, 규제프리존법 등 종래의 경제활성화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사이의 패키지식의 주고받기가 가능하지만 4당 체제에서의 주고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보다는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개혁 입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도 크다. 처리되지 않은 개혁법안은 곧바로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는데 여야 간 타협의 영역으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도 크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내놓는 법안들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도 있다. 가령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의 입법 의지를 개혁입법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마지막이라고 모두 얘기하며 법을 통과 안 시키고 나중에 자당 후보들이 개혁 공약으로 차용을 하는데, 그건 절대 못 하게 하겠다"면서 "이번 개혁 입법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어느 당이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다음 후보가 절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약화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을 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