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컨트롤타워' 설립…신성장 금융실적 KPI에도 반영한다
신성장 지원실적 KPI지표에 반영…금융권 역할과 기능도 강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신성장위원회'를 설립해 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신성장 분야 지원 실적을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지원해왔던 신성장 정책금융 분야를 하나로 합쳐 정책금융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컨대 기존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신성장산업에 지원함에 따라 '편중지원', '중복지원'의 지적이 있었다.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자금지원 시기도 달랐다. A보증기관에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B정책금융기관에선 지원이 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이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금발심 위원 등 외부전문가, 정책금융 부기관장,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성장위원회 조직은 정책금융협의회와 지원 점검단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자금공급 계획안 마련, 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점검단에서는 자금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신성장 분야 지원실적을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해 금융권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의 인프라 등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 신성장 모델 업데이트,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DB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존에는 신성장분야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비하고 단편적, 양적 실적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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