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고용이 더욱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일자리 위기 본격화에 앞서 고용안정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기회와 일자리 기회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골자다.
이는 올해부터 조선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조치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8만8000명에서 2016년11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이나 급감한 상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중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애슐리 등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한다. 법 위반사실을 업체별로 지표화해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다단계하도급이 일반화된 택배·IT·시멘트 업종은 상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 확대(5만명),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21만명), 면접비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한 종합대책도 2월 중 마련한다.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채용계획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데이터융합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정규학과로 편성하고,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노동 4법의경우, 가장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1~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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