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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네거티브·포퓰리즘…'진흙탕'으로 가나

최종수정 2017.01.01 04:01 기사입력 2016.12.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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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네거티브·포퓰리즘…'진흙탕'으로 가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대선 국면 속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도 봇물을 이루는 모양새다. 19대 대선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데다가, 후보군이 많아 이 같은 흐름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촛불민심이 만들어놓은 '새판'이 정치권 진흙탕 싸움에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신천지 연관설'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반 총장의 귀국이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칼날 검증이 시작된 셈이다. 반 총장 측은 즉각 부정했지만, 정치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자칫 네거티브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 감지되는 양상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스스로 떳떳하다면, UN과 반 총장을 단체 홍보에 멋대로 이용한 김남희 대표와 IWPG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민주당 차원의 공격성 브리핑은 점차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기름장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반 총장의 역대급 간 보기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거의 매일 반 총장을 겨냥한 비판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아예 당내에 반 총장 검증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저격하는 네거티브성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 총장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송민순 회고록으로 발발된 UN대북인권결의안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전 대표와 관련된 UN대북인권결의안 북한정권 결재 사건 등 위험천만한 의혹들부터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며 "자신은 검증 당할 일이 없고 검증이 끝났다는 오만불손한 문 전 대표부터 제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포퓰리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도 주자마다 번갈아가며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과 생활임금, 청년수당 등이 그 예다. 복지 개선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기영합주의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공약에 몰두하는 것이다. 특히 빠르게 지지층을 형성해야 하는 군소 잠룡 중심으로 해당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지금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을 내년에 두 배로 확대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간 현금지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중지된 상태였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20조원, 예산 절감으로 30조원 등 연간 50조원을 마련하겠단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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