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앓는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검단개발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예산낭비 여부 및 투자유치 검증 과정 등 감사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검단 스마타스시티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 실현 불가능했던 사업을 인천시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물로 내세웠다가 실패를 좌초했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급기야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참여예산센터는 인천시민 352여명의 서명을 받아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이다.
인천시와 두바이 간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으로 검단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 낭비 여부와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인천시는 201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투자청 산하 퓨처시티와 CEO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퓨처시티 법인은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수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며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사업 추진도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본부가 배제된 채 시장 특보와 비서실이 주도했다"며 "이는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맞지 않은 부실 행정으로 스마트시티 무산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또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000억가량의 금융이자가 발생해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 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에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는 연간 1000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청구인들은 또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가 퓨처시티 사업이 무산 된 이후 추진한 전혀 다른 프로젝트 이며, 사업주체도 다르다'고 했으나 2015년 6월 두바이스마트시티사와 MOU를 체결할 때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퓨처시티 무산에 대하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사실관계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코리아(SCK) 건설 관련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두바이스마트시티는 두바이 국왕 소유 펀드인 두바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이지 국영기업이 아니다"며 "인천시가 시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경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에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두바이 간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두바이 특은인천시가 투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인천시는 두바이 측이 한국 대행사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우는 등 사업 의지를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며 책임공방을 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스마트시트 투자 유치를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중동 순방 성과로 내세운 뒤 대통령 체면 때문에 협상을 계속 끌어온 탓에 금융비용 1000억원만 날렸다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10년째 지지부진한 검단신도시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기획해 추진했다"며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도·고속도로 연결 등 중앙부처가 함께 지원해 줘야 하는 프로젝트 성격 때문에 인천시가 청와대와 각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