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건축자재로 쓰이는 열연코일로, 톤당 가격이 504달러 이하인 수입 열연코일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값싼 중국산 철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일본 기업도 함께 피해를 봤다.
인도는 경제개발이 진행된 이후 자국산업 보호 등의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등으로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활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발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발동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억~1억5000만톤의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표명했지만,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 인도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세이프가드 제도를 발동하고 나서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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