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시대]"철강수입 제한 해제하라"…印 보호무역에 日 뿔났다

▲철강 이미지 사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인도에 지난해 9월 발동한 철강제품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해제 협의를 요청했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인도에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도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건축자재로 쓰이는 열연코일로, 톤당 가격이 504달러 이하인 수입 열연코일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값싼 중국산 철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일본 기업도 함께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안이한 조치 때문에 덩달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10월 일본 경제산업성에 인도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의 열연코일 수출액은 총 6624억엔(6조7400억원)으로 이 중 인도 수출분은 568억엔(8.5%)이다.

인도는 경제개발이 진행된 이후 자국산업 보호 등의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등으로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활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발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발동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억~1억5000만톤의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표명했지만,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 인도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세이프가드 제도를 발동하고 나서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도 불사할 방침이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수입차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하자 일본은 WTO에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세이프가드를 해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