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전국 최초 CCTV통합관제센터 체납차량 영상 활용한 징수 호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양시의 ‘U-징수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가 기관표창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5억 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세입 증대(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세출 절감(예산·회계) 각 분야별 자체 예선을 통과한 10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20명이 발표 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광양시 U-징수시스템(유비쿼터스 징수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체납차량 영상을 연계해 체납자에게 체납정보 문자 발송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체납차량 위치추적을 통한 강제징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최첨단 지방세징수 방식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쫓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외부 전문심사위원들로부터 창의적 징수기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대도시에 비해 체납 규모가 적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체납징수 기동반 편성, 워크숍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5.8%인 356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 전국 도 단위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올해 세입 확충 분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70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