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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美 환율 이슈화는 불행..문제 삼지 않도록 트럼프정부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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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환율이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불행"이라며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을 문제 삼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과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과 관련, 현 원장은 "환율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라며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경상수지가 나빠질 듯한 압력이 생기자 대표적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 그 사이에 낀 한국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현 원장은 한국의 경우에도 "경상수지가 많은 부분은 생산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만큼 미국에 그 점을 문제 삼지 말라고 기획재정부, 연구원, 전문가 등이 강력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정부 출범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TPP는 TPP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RCEP대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악화하는 무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지난 2008~2009년 이후 글로벌 교역량·교역 금액이 줄어드는 등 세계 무역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현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통상 쪽에서 정치적으로 내건 게 있고 러스트벨트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있으므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차적 타깃이 되진 않겠지만 분위기상 통상 쪽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환시장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중국과 완전히 다르고,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3분의1 이상 줄어들며 일자리가 몇만개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당연한 주장을 체계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조금이라도 무역에 도움이 될만한 조치는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TPP, 한·일 FTA, 한·중·일 FTA, RCEP 등 FTA 확장 노력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 대책은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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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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