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다음달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원격의료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내년 3월에는 공유민박업 도입·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숙박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내년 각 부처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중점 추진업무로 지정해 계획된 일정보다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과제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핵심과제로 꼽히는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마스트플랜을 세워 무선망 구축에 들어가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한다. 또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세우는 한편 내년 4월에는 서비스 R&D 바우처 지원에 들어간다. 내년 5월에는 고속버스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뒤 11월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시스템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포함된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현장점검과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의료·물류 등 서비스분야 발전·투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통과 설득 등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은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거래비용 절감, 편의성 증진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제를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서비스 인재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리아 둘레길 조성,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입법 지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