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개혁제도, 여전히 늑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15일 각종 규제개혁제도를 도입·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규제에 대한 검토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규제 4321건 가운데 1102건(25.5%)에 대해 올해 6월 현재까지 규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 시에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규개위는 심사를 받은 신설·강화 규제 1894건 중 431건(22.8%)이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거티브 규제제도(금지 사항을 법령상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인정하는 법령 서술 방식)의 경우 2013년 수립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에서 계획한 333건 가운데 152건만 이행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52건 가운데 117건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일몰제도의 경우에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61건에 대해 재검토 절차 없이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규제개혁제도는 철저한 준비 없이 부처별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등 양적인 수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부실 운영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식약처가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의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규제 개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요구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