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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자원순환센터 적자 ‘눈덩이’…올해 자본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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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 생활폐기물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밝혀

자원순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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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조성돼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올해 자본잠식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천시의 대책도 분리배출 강화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순천경실련은 지난 11일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적자가 심각한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을 분석하고, 건전한 분리배출 문화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자원순환센터는 현재 자본금 76억원에 누적적자가 설립 첫해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에 27억원, 2015년에는 40억원 등 67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김지식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의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및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윤순철 중앙경실련 사무처장의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이정환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 팀장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이복남 순천시의원, 박상순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철우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순천대 회계학과 교수)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순천자원순환센터는 연평균 74억원(2016년 기준 톤당 19만9376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에 비해 약 15.6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타지역 유사시설과 비교해도 약 1.5배나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잦은 고장 등 운영시스템의 기술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었다.

또 자원화를 통한 고형연료(SRF) 생산수율은 당초 계획과 대비해 25.5%나 감소했고, 매립비율은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도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과 비교할 때 연평균 반입량이 3.8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별율은 66.3% point 하락으로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 토론자, 방청객들은 자원순환센터와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용(시예산 투입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경실련측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토론자들은 분리수거통 및 봉투에 RFID 부착 등을 통한 분리배출문화 조성,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 공개입찰경쟁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자는 제안으로 공감을 이끌어냈다.

적자 누적 개선대책에 대해 순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운영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원순환센터가 3년차까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당초 운영업체에서 일일 반입량을 169.5t으로 높게 계산했으나, 실제는 110t으로 가장 큰 적자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일일 반입량을 늘릴 수도 없고 예산지원도 늘릴 수 없어 운영업체의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했고, 2014년 6월부터 민간업체인 순천에코그린(주)이 운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36억원(국비 257억원, 민간자본 479억원)이었으며, 현재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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