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기준금리 일단은 '동결', 딜레마에 빠진 한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동결하기도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그대로 둘 것이냐, 바꿀 것이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깜짝 당선된 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순실 게이트 후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태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까지 예정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또 다시 동결했다. 5개월째 연 1.25%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융시장이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다.

하지만 동결에서도 한은의 고민은 읽힌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금통위원들의 고민을 키웠다.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였던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원ㆍ달러 환율은 1165.0원으로 1160원대를 훌쩍 넘었다.

현재 한은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건 미국의 금리 방향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국의 금리는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리인상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임기(2018년 2월) 전에 바꾸거나 하기는 쉽지 않지만 옐런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논하기도 쉽지 않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최순실 게이트' 후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번지면서 경제주체의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가계부채는 또 다른 변수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9월보다 7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더 늘었다. 9월 증가액보다도 1조5000억원이 더 많았다. 정부가 연달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겠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트럼프의 통화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감세와 인프라 등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 커지고 국채발행이 늘어나 금리는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일단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대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인상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1원 오른 1162.7원에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져 달러 강세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