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이주열 "불확실성 '한층' 높아져…금융안정 유의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예상을 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금융 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수준으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불안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하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해결 추이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고 지난달 전망 이후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약을 보면 대외교역과 관련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높은 관세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의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강도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세나 규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경제에 긍정적인 공약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단할 수 없고 우리는 정부 출범 이전이나 출범 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며 "고용지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가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금리 동결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의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 타워 부분에서 혼선 겪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줄 지,
△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일관성있게 정부 정책을 추진해서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부총리가 맡은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부처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 현안 점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각 부처는 물론 한국은행도 경제안정에 적극 협력할 마음이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고립주의 표방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지, 내년 경제 전망에도 수정이 있을지.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공약사항을 보면 그 중 대외교역과 관련된 것을 말씀 드리면 TPP철회라던가 기체결된 FTA협상을 재론한다는 내용, 비관세장벽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그런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하더라도 정책의 정도, 강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계될 순 없고 이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감세나 규제완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미국 통상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변화 정도를 예견하긴 곤란하고 지금부터 면밀히 지켜보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 11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향후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위험요인들이 국내 경제에 어떤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지.
△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졌다고 말씀 드렸다.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정확히 예단하긴 어렵다고 본다.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지난달 전망에 비해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다. 그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 드리지만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움직임을 주시해서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금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커진 것 아닌가.
△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로 이어진다면 가계부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부터 총량 수준도 그렇고 증가 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왔다.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라는 건 취약계층의 문제다.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아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늘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할 바다. 물론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 미 대선을 앞두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취하는 데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기금리 급등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미 대선 결과 영향도 작용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연말효과도 반영됐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물론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수단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대응이 일반적인 수단이다. 이 외에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불안 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 일본이 장기금리 목표 타깃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 입장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조치가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고려할만한 대상인가.
△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QQE,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더해 장기금리 목표 타깃팅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고 금리 중개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경우 통화정책 수단이 가용수단이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매입 대상, 국채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정책이라 평가한다. 국내를 보면 물론 통화정책 여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일본은행과는 달리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같은 장기시장금리를 컨트롤 할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 중앙은행이 장기시장금리를 컨트롤 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

-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 변화 요인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 대선 전에는 시장에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만들어졌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금융시장에 하루 이틀 동안 출렁인 게 사실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은 배경은 트럼프 당선자의 여러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 게 부각됐는데 당선 연설 때 유화, 포용적인 당선수락 연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많이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 트럼프 후보가 감세라던가 재정지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해 나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지속될 지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해나가냐에 따라 그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올려놨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외환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 트럼프 공약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원화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을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는 환율의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환율 변동성이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급변동할때 그야말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변화 예상되는 만큼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을 그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과 한국의 대내외 금리차 우려가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한국 실효하한 올라간다고 헀는데 아직까지 여력(룸·ROOM)이 있다고 보는지.
△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 금리차 변동에 의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이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사정이라던가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0월 외국인 채권투자가 큰 폭으로 유출된 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에 기인한 것이다. 외국인 채권 투자의 자금 유출로 볼 상황은 아니다. 내외금리차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과 환율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통위가 이런 측면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바로 올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

- 금통위 의사록에서 최근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급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 장기채공급 활성화 방안은 지난번 금통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가계부채 급증 주요인이 저금리라는 얘기가 많다.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금리 외에도 2014년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그에 따라 주택경제 개선에 따라 가격 상승 심리가 있다보니 대출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물론 저금리 정책 펼친 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왔는데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그 사이에는 성장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가 훨씬 컸던 상황이다. 저금리 정책을 펼 당시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 모멘텀 회복 차원에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언급한 적 있다. 금융안정보다는 거시경제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을 펴왔는데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금리 정책은 아무래도 거시경제 리스크를 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결론이다.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전망하는지.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후 10월 중 고용지표 포함해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주장해온, 다시 말해 고용과 물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지속된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인상 속도도 정치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대다수 FOMC의원들이 2017년 중 적정금리 인상횟수를 2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렉시트 때와 비교해 초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국제금융시장이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너무 과소 평가했던 게 아닌가 한다. 또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 공약에 따른 영향을 과하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겠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지 않나. 앞으로 진용이 짜여지는 면면을 발표될 때마다, 출범 후 여러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 브렉시트 당시에도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렸고 지금도 브렉시트 영향에서 아직 자유롭진 않다. 앞으로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될 지 등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듯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이 잠재성장률의 공개 빈도 등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령화는 진전되고 자본축적은 둔화되고 상황이 진전되다보 니까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금통위에서도 잠재성장률 공개 빈도에 대해 논의 나왔는데 그 배경도 실질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텐데 과거 높은 잠재성장률에 기대 부양하는 정책들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 잠재성장률이 단기 안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방법이나 그에 따라 추정오차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개하는 빈도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 단기적으로 크게 최근 현상이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하기 보다는 고령화라던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밟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 미국의 경기부양책 중심이 통화에서 재정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우리도 통화에서 재정 중심으로 이동해야한다고 보는지.
△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지금처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늘 얘기하는 것이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대단히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더 완화적으로 갈 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그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라도 통화가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제 보호무역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지는 시기도 불확실하고 시간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 어떤 형태, 어떤 강도로 갈 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다.

- 미 대선 이후 미국이나 한국 시장금리 상승하는 기조가 계속될거란 전문가 예측이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격차 크면 안될 듯 한데 완화적 통화정책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과도한 격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과거 추세를 놓고 보면 최근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아주 줄어들어있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최근 변동만 가지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시장금리도 시장금리지만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등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