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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시민들도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최종수정 2016.11.11 09:13 기사입력 2016.11.11 09:00

이달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앞두고 반대 목소리 거세
국회 교문위, 관련법안 발의 예고…시민들 1인시위 동참


이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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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의도와 본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4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결의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함께 교육부 장관이 수정 고시 후 내년 3월부터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것과 국정화 추진 작업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애초부터 국가가 지정한 단 하나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 점에서 국정교과서는 반헌법적, 반교육적"이라며 "특히 '깜깜이'로 진행된 추진 과정에 최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기석 의원(국민의당)도 지난 9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통해 국정교과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 등 교과서 관련법안 4~5개를 오는 1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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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준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개인에게 유출됐는데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정책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며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이어 8일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일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현장 역사 교사들의 공동 성명, 학부모 차원의 반대 서명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사 2000여명의 구성된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정책"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8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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