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반값 등록금' 후 공부시간 늘었다

9일 박원순 시장, 시립대 학생들과 소통간담회 열고 반값등록금 성과평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2012년 서울시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를 찾아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반값등록금 성과와 시립대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원윤희 시립대 총장, 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반값등록금 도입이 학생과 대학에 미친 영향 및 사회적 성과' 보고서도 공개됐다. 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성과와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반값등록금 도입 이후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수업을 위해 일주일에 할애하는 공부시간과 정규수업 외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2011년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값등록금 도입 후 늘어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반값등록금 도입 후 전공은 프로그램 및 교수/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했으나, 교양은 4년간 지속되던 ACE사업의 중단, 교육부 평가에 대비한 전임교원 강의비율 제고 등으로 2014년 이후 감소했다.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도입으로 학비부담 감소, 대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교육의 질이나 학생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학 재정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이 크게 개선됐고, 언론사의 대학평가 순위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산출식의 분모(등록금)가 감소해 얻어진 결과라 시립대의 교육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률, 수능백분위 점수, 지역별 신입생 비중 등 반값등록금이 시립대 입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성공한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시립대생들의 무상등록금 반대에 대해선 “(시립대생들이) 반대했다기 보단 먼저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등록금 전액면제는 청춘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100분 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시립대 1인당 교육비는 1200만원인데 국·공립대 평균은 1400만원 수준”이라며 “반값등록금 운영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1인당 교육비가 정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1인당 교육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 됐는지 몰랐다”며 원 총장에게 개선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외국인과 타 지방 주민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이 단순히 17개 광역지방정부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수도이자 세계적인 국제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기본 위상과 대의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호인 시립대 총학생회장은 “무상등록금이 실현되면 서울시 지원 금액에 대부분 의존해 대학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시 조례에 시립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의견이 충돌한다”며 “조례화보다는 투자해야할 목표나 단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무상등록금 논의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됐던 것은 인정한다”며 “그래서 간담회를 열게 됐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