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5일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세제혜택 등 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근로보상이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할 수 있도록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의 모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ㆍ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집중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교육 등을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5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에 따르면 미래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연계해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보상 개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혁신전략은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ㆍ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민간ㆍ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ㆍ효율성 제고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으로 나눠진다.
우선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미래성과공유제 계약형태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기업들 중심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수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보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공유 기업은 제공받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연구개발, 마케팅, 자금 등 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 사업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약 25만명에 달한다.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에도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중견기업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우수기업 정보부족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ㆍ창업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우수한 기술ㆍ기능ㆍ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해 대학 맞춤교육과정(1년)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도 신설해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연수원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전환한다. 올해 말까지 연수원의 기술연수를 'ICT 융합+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온오프라인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한 전문인력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석ㆍ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ㆍ체험활동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협의해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1+1 석사학위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해 중소중견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기업-대학-(병역미필)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활용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후 희망 시 기업에 취업해 대체 복무(3년)하는 방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은 인력정책 추진실적ㆍ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관리해 나간다"며 "지역별 인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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