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콩나물시루 소년원, 교화기능 잃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소년원이 과밀수용, 관리인원 부족으로 교화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소년원 수용인원은 1498명으로 정원(1250명) 대비 19.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안양소년원(191%),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등 9곳이 과밀수용 상태로 대전·제주소년원만 과포화상태를 면했다.

전국 소년원 관리인력은 2011년 681명에서 2015년 663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등 사건사고는 306건에서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소년원 재범률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3.3%로 상승해 교화기능이 약해진 모습이다.

박 의원은 “소년원 과포화, 관리인원 부족으로 소년원 내에서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