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9조원 추경예산 편성…재정건전화 물건너 가나

▲일본 국회에서 연설 중인 아베 신조 총리.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4조5000억엔(약 49조원) 규모의 2016년 2차 보정예산(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참의원에서도 가결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8월초 발표한 28조엔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닛케이는 지난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예산 편성은 디플레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을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확대,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대출, 브렉시트 위기 전염 차단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을 포함해 아베 총리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내년 3월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의 정부지출이 100조100억엔에 이를 것이라면서 3년만에 처음으로 100조엔을 돌파했던 지난 회계연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당시 2020년까지 기초재정 수지 흑자전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흑자수지 달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의 내년 1월 중의원 해산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차 보정예산 편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지출확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행(BOJ)의 발표에 따르면 BOJ가 보유한 국채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처음으로 400조엔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 채권 중 BOJ의 보유 비율은 40%에 달한다. 이는 BOJ가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매입을 지속하고 있는 영향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