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PSO 보전에 인색…30억명 이용해도 적자 수천억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의 지하철 이용객이 지난해 기준 연간 30억명을 넘었지만 정부 정책인 공익운임 감면(PSO)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5년간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소속 철도공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PSO로 인한 적자를 지원받은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PSO는 지하철과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하철 공사들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이 같은 PSO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적자 보전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연간 도시철도 이용객 수 1위인 서울메트로(11억241만명)의 경우 5년간 PSO 적자가 8405억원에 달했다. 이용객 3위 서울도시철도공사(6억8025만명)는 동기간 적자폭이 5406억원이었고 부산도시철도(3억2382만명)도 4829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연간 7억7973만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정부의 PSO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의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만 136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PSO 지원액 1472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에, 한국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PSO에 따라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철도운영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차량 등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철도공사에만 지원해 주는 보상을 광역자치단체 산하 철도공기업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