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이 12조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를 하면서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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