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기존 정치는 '막장드라마'…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9대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이 5일 "이제 '고비용·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정당' 토론회에서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은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거나 소수 엘리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공공의 관리 대상이고, 정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용납이 안되는 기득권 정치와 패권적 보수 정치를 끝낼 시기에 도달했다"며 "20대 총선 전후 정당이 보여줄 막장 드라마로 큰 깨달음 얻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대변혁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